
피고인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적절한 준비 없이 출산에 이르렀고,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"며 "출산 직후 충격적인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"고 판시했습니다. 다만 "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,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"고 강조했습니다.이어 "피고인이
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.재판부는 "피고인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적절한 준비 없이 출산에 이르렀고,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"며 "출산 직후 충격적인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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